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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3
축사 / 이해찬 3
축사 / 조정식 5
축사 / 이찬열 7
축사 / 정성호 9
축사 / 서영교 11
축사 / 조승래 13
발제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김병주 15
1. 지방교육재정 SWOT 분석 17
2.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또 다른 위기 17
3.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문제 18
4. 위기를 기회로 22
5. 한국 교육투자 충분한가? 23
6. 미래 교육투자 환경의 변화 25
7. 미래교육투자 전략 25
8.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대한 투자방향 26
9. 교육재정 투자 개선 방향 26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향 27
토론 28
토론 01. / 김영식 29
토론 02. / 안종석(내용없음) 38
토론 03. / 이선호 39
1. 학령인구 감소를 둘러싼 정보의 왜곡 지양 40
2.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으로써의 미래인재 양성 41
3. 교육투자 방향 전환 42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위기일수도 기회일수도 43
토론 04. / 최상대(내용없음) 46
토론 05. / 설세훈(내용없음) 47
토론 06. / 라휘문 48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간 재정관계 48
2. 교육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 존재 49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향 50
토론 07. / 강병구(내용없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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