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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최연혜 3
개회사 / 최교일 5
환영사 / 김병기 7
축사 / 김병준 9
축사 / 나경원 11
축사 / 정용기 13
발제 :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의 문제점 : 원자력 안전규제의 정립 필요성 / 정범진 15
들어감 16
국민우려의 원인과 대응의 적절성 17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 17
신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18
선관주의의무 실종? 18
총론 19
절차적 정당성 - 제어되어야 할 권력 19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20
원전 다수기 PSA 등 리스크 규제강화 20
기존 규제의 문제점 해결이 선결과제 21
마무리 21
토론 22
공공안전 확보와 방사선재해 방지가 가능한 규제인가? / 한은옥 22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원안위 의견 / 이경용 27
1. 총평 28
2. 세부과제별 의견 28
탈핵 비전문가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원안위) / 강창호 31
1. 토론에 들어가며 32
2. 전문가와 비전문가 32
3. 대한민국 원자력 비전문가 낙하산 현황 34
4. 들어나는 문제점 35
5.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 37
6. 마무리하며 37
정치가 된 탈핵 / 이정훈 3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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