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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전자자료] : 일한 만큼 주고받기 / 주최: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김두관 ; 주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성호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2월 22일(금)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7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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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정성호 ; 박명재 ; 김경협 ; 이원욱 ; 김두관 4

축사 / 문희상 7

축사 / 정성호 8

축사 / 박순자 10

환영사 / 유주현 12

발제 14

1.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최근 법원판결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 김태관 14

간접비 개요 16

장기계속공사계약 19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최근 법원 판결의 동향 21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27

결론 35

2. 공기연장 비용 관련 최근 쟁점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 / 전영준 37

1. 상황의 심각성 39

2. 공기연장비용 관련 규정 현황 40

3. 개별쟁점 및 대안 42

4. 기타 개선 방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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