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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설훈 4
발제 6
1. 20세기 초 무력사용 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한국 강점 / 강병근 6
I. 서론 7
II. 전쟁법의 발달 8
III. 전쟁의 불법화 11
IV. 사례 : 제1차 대전 시기 독일의 전쟁 명분 주장 14
V. 결론 16
2. 임시정부의 법적지위에 대한 재고찰 : 국제법적 기준의 하자를 중심으로 / 오시진 20
I. 서론 21
II. 임시정부 법적지위 판단기준의 난제 23
III.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망명정부 승인 관행 문제 32
IV. 20세기 초반 승인 법리의 이론적 문제 35
IV.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상 참여국의 기준과 임시정부의 지위 40
V. 결론 46
토론 / 도시환 ; 김성원(내용없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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