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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5
발제 6
1.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 / 김진경 6
I. 산업사회교육체제(60년대~80년대 초·중반) 7
II. 5.31 교육체제(1995년~) 8
III.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 8
IV. 2030 교육체제의 방향과 비전 11
2. 교육거버넌스 개편방향 / 박백범 15
I. 교육부의 유·초·중등 업무는 어떻게 축소되나요? 18
II. 교육부는 어떤 업무에 집중하나요? 21
III. 교육거버넌스 개편,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떤가요? 24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 조승래 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주요 논의 2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요 내용(안) 32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35
지정토론 41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안)에 대하여 / 구희현 41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42
2.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지위에 대하여 42
3.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44
4.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45
5.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 편제에 대하여 47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 권종오 48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안) 분석 및 제언 / 나명주 52
4. 다양한 교육당사자 참여가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 박인현 59
1. 들어가며 60
2.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방향 60
4. 마치며 64
5. 국가교육위원회에 바랍니다! / 안성민 67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안)에 대한 검토 / 이기우(내용없음) 70
7.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장호성 72
8. 국가교육위원회의 상과 역할 / 최교진 76
1.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77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요내용 78
3. 교육자치와 국가교육정책 80
참고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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