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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전자자료] : 방송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 주최: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3. 5 (화) 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98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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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문 : 방송사업자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 / 황근 3

1. 인허가제도의 취지와 의미 4

2. 방송 진입규제와 인허가제도 5

3. 인허가제도와 문제점 7

4. 재허가재승인제도의 오남용 가능성 8

5.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방안 11

1)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와 규제완화 11

2)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승인제도 재검토 13

3) 비현실적인 공영방송 재허가제도 개편 14

4) 아날로그 형식의 방송 규제 탈피 14

5) 허가재허가 심사 투명성공정성 강화 15

6) 과도한 미래비전 심사 및 조건부 허가 17

6. 맺음말 18

참고문헌 18

토론문 / 이인철 21

1.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제도 22

2. 제도의 근거와 성격 22

3. 제도의 절차와 방식 22

4. 심사평가기준 23

5. 허가 승인의 기간 23

[뒷표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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