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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김병욱 4
인사말 / 김상조 5
축사 / 홍영표 7
축사 / 민병두 8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 기업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서정 9
1. 기업의 지배구조 11
2.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14
3. 낙후된 지배구조의 원인 16
4.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19
5. 입법 고려사항 21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향 / 김성삼 26
1. 서론 27
2.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 27
3. 주요 내용 검토 28
(1)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30
(2)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 상향 32
(3)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 34
4. 결론 36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내용 및 법제화 필요성 / 이명순 37
1. 개관 38
2. 제도도입 필요성 38
3. 법안 주요내용 39
4. 정부의 제도도입 노력 39
5. 향후 과제 39
공정경제 입법과제 관련 토론문 / 최승재 41
1. 도입 42
2.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 강화 42
3. 사익편취 규제 신설 43
공정경제 입법과제 관련 토론문 / 송민경 45
I.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47
II. 상법 개정 방안 49
III.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54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김윤정 56
우리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 58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관련 해외사례 60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입법설계 62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검토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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