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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 의견 4
하청산재사망, 화학물질 직업병 감소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민주노총 의견서 / 최명선 5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 7
2. 주요 법안 내용과 의견 8
1)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 대상 확대 8
2)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10
3) 물질 안전보건자료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사전 심사 21
4) 작업 중지권 25
5) 건설업 별도 절 구성 28
6) 기타 의견 2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 임우택 31
1. 도급금지 및 도급인 산재예방 책임 강화 33
1)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재하도급 규정 신설 33
2)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 확대 37
3) 도급의 정의 신설 및 개념 확장 45
4)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신설 47
2.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49
3.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55
1) 사업주 형벌 강화 55
2) 원청 사업주 형벌 강화 59
3) 법인 벌금 강화 61
4) 수강명령 병과규정 신설 63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의무 강화 66
1) MSDS 및 유해ㆍ위험성 미분류 물질의 정보제출 의무 신설 66
2) 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신설 73
3) MSDS의 인터넷 공개 규정 신설 75
4)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경미한 벌칙 79
5. 선박건조 및 수리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도입 8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토론문 / 전형배 86
Ⅰ. 들어가며 87
Ⅱ. 전부개정안의 체계 개편 87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87
2. 전면개정안의 구조 88
Ⅲ.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90
1. 보호대상으로서 '일하는 사람' 90
2.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과 해제 요건과 절차의 명확화 91
3. 도급관련 조항의 개선 92
4.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제도의 개선 100
Ⅳ. 그 밖의 변화에 대한 평가 102
1. 산재발생보고 의무 주체에 대한 해석 102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개념 102
3. 법령의 체계성 또는 정합성 103
4. 보호대상의 확대 104
5.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106
6.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의 개선 107
Ⅴ. 나가며 107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산안법적 대응방향성 / 권혁 109
Ⅰ. 서설 110
Ⅱ. 산안법 제개정을 통한 산업재해 대응방식과 그 한계 110
1. 임기응변식 대응 110
2. 노사 이해 대립적 구조 관점 하에서의 쟁점 포섭 111
Ⅲ. 균열일터의 산재위험 가중 요인과 대응방향 111
1. 기업의 분업화 경향 111
2. 균열 일터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 고도화 111
3. 소결: 개선의 방향성 112
Ⅳ. 산안법 전면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과 평가 113
1. 산안법의 보호 대상 확대: '일하는 사람'의 보호 113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 업무 종사자 활용 사업주에 대한 산안법 상 의무 부과 114
3.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115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노사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116
5.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117
6.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등 118
7. 도급 적격성 심사 제도 120
8.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확대 120
9. 위험 정보의 공유 121
10.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122
1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및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산안법 규제 123
1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124
13.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124
Ⅴ/Ⅵ. 결론 126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 정진우 128
Ⅰ. 서론 130
Ⅱ. 체계상의 쟁점과 과제 131
1. 총칙 131
2. 조문의 배열 135
3. 정합성 136
Ⅲ. 내용상의 쟁점과 과제 137
1. 도급 금지 및 승인 137
2. 도급인ㆍ발주자의 책임 138
3. 작업중지명령 153
4. 물질안전보건자료 155
5. 수강명령 156
6. 기타 157
Ⅳ. 현행법보다 후퇴한 부분의 쟁점과 과제 159
Ⅴ. 결론 162
관련 법안 16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1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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