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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문성현 3
개회사 / 박원순 7
1부. 지역 사회적 대화 사례 검토와 함의 11
발제 1. 고용노동정책 분권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서울시 경험과 그 함의 / 노광표 11
I. 문제제기 13
II.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14
III. 서울시의 노동정책 17
IV. 함의 및 토론-분권화 Vs 협치 25
발제 2. 지역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가능성: 충남 사례와 그 함의 / 김주일 28
1. 지역사회적 대화의 역사 30
2. 지역사회적 대화의 문제제기 33
3. 충남 노동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35
4. 충남 노동정책 내용: 역할 논의 38
5. 충남 사회적 대화의 방향 45
토론 1. 서울시 사회적대화기구 개편의 방향성 / 조성주 49
1. 서울시 사회적대화기구 현황 50
2. 개편 방향 52
토론 2. 토론문 / 정창윤 54
토론 3. 고용노동정책 분권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 박병규 57
I.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추진사항 58
II. 2018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단위과제 목록 58
III.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주요업무 61
IV. 민선7기 광주광역시 노동정책발전 방안 62
V.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64
토론 4. 지역 사회적 대화 사례 검토와 함의 토론문 / 고현주 66
토론 5. 지역 사회적 대화 사례 검토와 함의 / 이원복 70
1. 들어가는 말 71
2. 고용노동정책 분권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72
3. 지역 사회적대화의 현황 73
4. 지역 사회적대화의 활성화 방안 74
5. 발제자에 대한 질의사항 75
2부. 지역 사회적 대화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의 구상 77
발제 1.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승협 77
1. 사회적 대화와 지역 79
2. 지역 사회적 대화: 현황과 문제점 82
3. 지역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86
발제 2. 고용노동정책의 분권화와 지역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를 위한 지역수준의 연대'를 향하여 / 박명준 93
1. 쿼바디스, 소득주도성장?!-연대의 결핍과 민(民)의 수동화 94
2.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용적 코포라티즘 97
3. 독일에서의 일자리를 위한 연대 103
4. 한국형 '지역수준 일자리 연대'를 향하여 106
5. 나가며 110
토론 1. "사회적 대화와 지역" 토론문 / 정승국 112
토론 2. 지역 사회적 대화와 노동정책 방향성 모색 찾기 / 김종진 115
토론 3.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동센터(worker center)의 역할 / 문종찬 123
토론 4. 지역 사회적 대화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의 구상 토론문 / 정흥준 129
토론 5. "지역 사회적 대화 새로운 모델과 시스템의 구상" 토론문 / 손영우 133
지역 사회적 대화의 3개 요소 135
지역 사회적 대화 상황 135
지역 사회적 대화의 한계 136
제도적 한계와 과제 137
지역 사회적 대화의 안정화 방향 137
사회적 대화기구 지역관련 법의 변화 138
경사노위의 사업 방향 139
2018년 하반기(Two track 사업 추진) 139
2019년 경사노위 사업 제안 140
판권기 141
[표 1] 지방정부 노사민정협의회 2개 지자체 대상 위원 설문조사 참여자 그룹 116
[표 2] 지역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지자체 노동정책 목표 의견 117
[표 3] 지방정부 핵심 노동정책 수립 필요성 의견-10개 영역 118
[표 4] 지방정부 핵심 노동정책 실현 가능성 의견-10개 영역 119
[표 5] 지역 사회적 대화 기초 제도화 현황-조례, 전담 행정조직, 지원 조직 122
[그림 1] 지역의 노동정책-민간부문 취약층 권리보호 효과적 사업(1순위 의견) 12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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