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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청회 계획 3
공청회진술요지서 5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정 관련 검토 의견 / 이동주 5
「소상공인기본법안」 공청회 발표자료 / 한정미 9
Ⅰ. 검토배경 10
Ⅱ. 기본법의 성립요건과 필요성 11
Ⅲ. 소상공인기본법(안) 주요내용 검토 14
Ⅳ/Ⅲ. 입법의 필요성 및 현행법과의 차별성 검토 19
Ⅴ/Ⅳ. 체계 정비의 필요성 19
소상공인정책소상공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방안 / 김종천 21
Ⅰ. 입법학상 기본법 기능 22
Ⅱ. 헌법에 합치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 23
Ⅲ. 소상공인기본법과 기존 관련법 간의 관계 정립 25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권순종 29
1. 대통령 말씀 30
2. 소상공인의 위상 31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실효성이 없는 「중소기업기본법」 31
4. 소상공인 보호ㆍ지원 육성의 필요성 33
5.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35
6.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방향 36
7. 「소상공인기본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37
8.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의 법적지위 확보 47
9. 맺음말 48
소상공인기본법안 / 김명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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