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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 [전자자료] : 공청회 자료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55
제어번호
PAMP1000059855
주기사항
일시: 2018.10.31(수) 10:00,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본관 534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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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공청회진술요지서 5

수소산업 관련법안 공청회 의견서 / 양태현 5

Ⅰ. 발의 법안 비교분석 6

Ⅱ.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11

수소 관련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 검토 / 허영택 14

1. 수소 관련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 15

2. 다만,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규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 필요 16

3. 건의사항 21

수소경제와 수소법 / 신재행 22

1. 수소경제 개요 24

2. 수소경제 이행 필요성 25

3.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현황 28

4. 우리나라의 최근 수소경제정책 추진경과 29

5. 수소경제 이행 추진방안 건의 30

6. 수소관련 법 제정 필요성 31

7. 수소 관련법상 규정 필요 사항 33

수소경제법, 수소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 이종영 34

1. 수소경제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수소경제법의 의미 35

2. 수소경제법(안) 육성제도 36

3. 수소안전관리 및 사업법 39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김규환 41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전현희 76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박영선 124

수소경제법안 / 이원욱 180

수소경제활성화법안 / 이채익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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