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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 [전자자료] : 염변경 개량신약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주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특허연구회 ; 주관: 국회의원 이명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3월 12일(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8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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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명수 3

환영사 / 원희목 4

주제발표 5

발제 1. 국내 제약산업에서 개량신약 개발의 중요성 / 김지희 6

I. 전문의약품의 분류 8

II. 개량신약의 장점 9

III. 개량신약의 예시 11

IV. 개량신약의 개발 13

V. 개량신약 개발시 물질특허의 회피 14

VI. 국내제약산업에서 개량신약의 중요성 15

발제 2. 솔리페나신 판결의 쟁점 및 향후 특허분쟁에의 영향 / 정여순 16

I. 솔리페나신 사안과 판결의 요지 17

II. 챔픽스 사건 등 기타 특허분쟁에 미칠 영향 20

III. 가능한 대응전략 22

좌장 및 토론 25

토론 1. 개량신약 관련 국내 허가·심사 정책 / 김상봉(내용없음) 26

토론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이해 / 박성민 27

1.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도입 배경 28

2.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특허법 규정의 입법취지 28

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비교법적 설명 29

토론 3. 국내 제약산업 및 국문 보건에 기여하는 개량신약 / 엄승인 33

국내 제약산업에서의 개량신약의 의미 34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개량신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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