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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원혜영 ; 정갑윤 ; 김상희 ; 이춘석
환영사 / 소순무
환영사 / 차흥봉
목차
발제 8
1.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기본법 개관 / 박은수 8
1. 치매고령자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 지원체계 부재의 문제점 9
2.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을 위한 지원제도 이용 현황 11
3. 의사결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안 14
4. 결론 15
2. 일본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 시행의 동향과 시사점 / 박인환 16
토론 27
토론 1. / 김도윤(내용없음) 27
토론 2.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 / 김정희 28
1.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의 도입과 추진 29
2. 2018년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 30
3. 의사결정지원 기본법안의 특징과 고려사항 30
토론 3. / 정유나 32
토론 4.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의 의의 / 송인규 36
1. 문제의 제기 37
2. 의사결정지원 기본법안에 대한 평가 37
3. 결론 40
토론 5. / 한수연 41
1. 인권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제도화 의의 42
2.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서의 보완적 의의 43
3. 노인의 웰다잉 문화정착을 위한 "웰다잉 시민운동" 의의 44
토론 6. / 고명균 47
1. 들어가며 48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49
3. 결론 및 제언 51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52
[뒷표지]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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