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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전자자료] : 국민집담회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최인호, 민주노총 [외] ; 주관: 국회의원 남인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남인순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공동주최: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제어번호
PAMP10000598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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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순서

목차

인사말 / 남인순 5

인사말 / 정용건 7

축사 / 김상희 9

축사 / 김광수 11

축사 / 김종민 13

축사 / 송옥주 15

축사 / 최인호 17

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요약본 19

2. 참여연대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43

1. 시민사회 안 제안 배경 45

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5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멈추고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46

4.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47

5.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49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두 기둥입니다 50

7.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1

8. 결론 : 국민연금은 우리가 만들어 갈 복지국가의 미래입니다 52

3.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54

4.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59

요약 61

1.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 재정추계 다시 보기 64

2.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 소득대체율 인상 74

3.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 사각지대 해소 82

4. 내로남불: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90

5. 공약(空約)인가, 공약(公約)인가?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96

5. 연금행동 및 주요단체 성명, 입장 모음 100

6. 참여연대 복지동향 국민연금 개혁관련 기고문 125

제4차 재정추계의 의미와 기금고갈론의 문제점 126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134

7. 한국노총 기관지 국민연금 개혁관련 기고문 142

제대로 된 국민연금 만들기, 노동계가 앞장서야 143

기금고갈론 공포마케팅에서 벗어나자 14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152

8. 프레시안 "연금개혁을 말한다." 기획연재 기고문 155

2019년 지금,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은? / 주은선 156

160개국 중 연금 지급 중단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 민기채 163

보수언론의 '마타도어'... 연금은 국민 지갑만 턴다고? / 남찬섭 170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의 역설 / 이재훈 175

노후에 필요한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 정해식 181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간 부정합, 어떻게 교정할까? / 김윤영 187

국민연금이 역진적인 제도라고? / 구창우 191

9. 연금행동 카드뉴스 199

10. 국민연금 공표통계 요약(2018년 10월말 기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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