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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순서
목차
인사말 / 남인순 5
인사말 / 정용건 7
축사 / 김상희 9
축사 / 김광수 11
축사 / 김종민 13
축사 / 송옥주 15
축사 / 최인호 17
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요약본 19
2. 참여연대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43
1. 시민사회 안 제안 배경 45
2.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5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멈추고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46
4.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47
5.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49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두 기둥입니다 50
7.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1
8. 결론 : 국민연금은 우리가 만들어 갈 복지국가의 미래입니다 52
3.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 54
4.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방향' 59
요약 61
1.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 재정추계 다시 보기 64
2.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 소득대체율 인상 74
3.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 사각지대 해소 82
4. 내로남불: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90
5. 공약(空約)인가, 공약(公約)인가? :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96
5. 연금행동 및 주요단체 성명, 입장 모음 100
6. 참여연대 복지동향 국민연금 개혁관련 기고문 125
제4차 재정추계의 의미와 기금고갈론의 문제점 126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134
7. 한국노총 기관지 국민연금 개혁관련 기고문 142
제대로 된 국민연금 만들기, 노동계가 앞장서야 143
기금고갈론 공포마케팅에서 벗어나자 14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152
8. 프레시안 "연금개혁을 말한다." 기획연재 기고문 155
2019년 지금,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은? / 주은선 156
160개국 중 연금 지급 중단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 민기채 163
보수언론의 '마타도어'... 연금은 국민 지갑만 턴다고? / 남찬섭 170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의 역설 / 이재훈 175
노후에 필요한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 정해식 181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간 부정합, 어떻게 교정할까? / 김윤영 187
국민연금이 역진적인 제도라고? / 구창우 191
9. 연금행동 카드뉴스 199
10. 국민연금 공표통계 요약(2018년 10월말 기준) 20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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