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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조정식 ; 주관／후원: 경기연구원, 경기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병원의원실], 2018
형태사항
iii, 56, 4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10. 8.(월)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8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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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정성호(내용없음) 3

환영사 / 이한주(내용없음) 3

축사 4

축사 / 이재명(내용없음) 4

축사 / 이해찬 5

축사 / 김경협 6

축사 / 김두관 7

주제발표 8

주제발표1.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 남기업 8

1. 부동산과 한국경제 9

2. 부동산 문제와 토지보유세 13

3. 국토보유세 디자인 14

4. '국토부유세+토지배당'의 장점 및 사회경제적 예상 효과 19

〈참고문헌〉 21

주제발표2.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 강남훈 22

1. 기본소득의 정의 23

2. 기본소득의 철학적 근거 23

3. 공유자산 배당 24

4.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특징 25

5.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 36

6. 토지배당 의의 41

토론문 43

토론문 / 김정훈(내용없음) 43

토론문 / 박상수 44

토론문 / 나승철 54

토론문 / 오일만(내용없음) 43

토론문 / 김진엽 49

토론문 / 이용환 52

[뒷표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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