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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예술행정의 민주주의와 환골탈태를 바라는) <아르코 혁신 TF> 보고서 [전자자료] : 공청회용 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나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76
제어번호
PAMP1000059905
주기사항
일시: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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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블랙리스트 이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1절. 모든 것은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12

2절. 우리는 언제나 블랙리스트가 현재의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 21

제3장 혁신 제안의 내용 24

Ⅰ. 조직분야 혁신 의제: 총 10가지 26

1. 예술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27

2. 예술위를 「공운법」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29

3.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실시하여 예술위 위원 구성의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31

4. 다양한 예술현장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소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34

5. 예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직 직위를 도입 운영하여 예술위 행정의 질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36

6. 공모 및 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술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현장의 대변자로서 예술위 역할 강화를 제안합니다 38

7. 문체부와 예술위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제도화하여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40

8. 문체부의 단순수탁 및 지정교부 사업을 정비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제안합니다 43

9. 지역문화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예술 정책과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혁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47

10. 혁신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하여 예술위 사무처의 조직혁신안을 마련하고 예술위와 문체부는 관련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합니다 49

Ⅱ. 사업분야 혁신 의제: 총 13가지 51

1. 예술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52

2. 기초 예술 중심으로 지원하고, 창작지원을 우선하되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이 선순환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사업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54

3. 신진예술인이 도전할 기회에 대한 지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최초 지원은 제안서만으로 심사하고 이후 사후평가를 통해 다단계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56

4. 중견 및 원로 예술인들에게는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지원하되 탁월한 예술인과 단체의 경우 다년간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58

5. 예술의 다양성을 위해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60

6. 미래의 예술가인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를 제안합니다 62

7. 예술담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비평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64

8. 심의제도를 혁신하여 사후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예술인들의 심의참여, 지원자가 참관하는 공유심의제, 심의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65

9. 예술인 눈높이에 맞는 예술행정을 위해 지원절차와 정산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용어 역시 친숙하게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67

10. 예술인들의 예술행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르별, 분야별 최저임금 및 공정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69

11. 다양한 공공부문의 예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매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71

12.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워크숍, 예술캠프 등 예술인 교류 활성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73

13.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예술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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