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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 노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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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관련 법제의 구조 / 이준우 6
제1절 「감정평가법」의 연혁 및 관련 법제 현황 8
1. 법령 개관 8
2. 감정평가 관련 법제 구조 9
제2절 감정평가 관련 법령 체계 12
1. 감정평가 법제의 체계 개관 12
2.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에 관한 법제 14
3. 감정평가 의뢰 관련 법령 18
4.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 관련 법령(법 제9조제2항 관련) 22
5. 감정평가 업무 처리 기준(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 23
제3절 종합 26
참고문헌 28
토론문 29
토론문 / 공대호 29
토론문 / 김원보 32
토론문 / 민태욱 37
토론요지 :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관련 법제의 구조 / 임재만 41
토론문 / 전동흔 45
공시지가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적 효과 / 박성규 60
제1절 공시지가 제도의 도입과 목표 62
1. 공시지가 제도의 도입 62
2. 공시제도의 목표 65
3. 공시지가 산정체계와 관련 정책변경 68
제2절 공시지가에 대한 법적 고찰 및 활용 72
1. 공시지가를 둘러싼 법적 고찰 72
2.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정한 공시지가의 다목적 활용 75
제3절 공시지가의 활용을 통한 정책적 효과 80
1.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투입인력과 비용 80
2. 공시지가제도의 정책적 효과 82
참고문헌 87
토론문 88
토론문 / 박상수 88
토론문 / 서광채 93
토론문 / 이승현 98
토론문 / 정수연 10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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