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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신상진 ; 주관: 사단법인 밀알천사,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상진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9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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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신상진 4

축사 / 황교안 6

축사 / 이주영 8

축사 / 나경원 10

축사 / 이명수 12

축사 / 박능후 14

축사 / 이의경 16

발제 18

1.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이준우 18

1.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 국내 정책과 주요 서비스 실행 계획 19

2. 현실: 여전히 삶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성인 자폐성 장애인 21

3. 결론: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24

참고문헌 27

2. 자폐성 장애 학생의 졸업 후 취업 현황 및 대책 / 김용한 28

1.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직업재활서비스의 필요성 29

2. 발달장애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 29

3. 발달장애인에게도 근로지원인 제도의 확대를! 30

4. 자선이 아닌 기회를! 30

3. 자폐성 장애인의 의료 문제점 / 김유경 32

1.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진료수가 인상 33

2. 자폐성 장애인에게 필수 의료 항목의 의료보험 적용 34

3. 포용국가 비전; 자폐성 장애인의 거점 병원 34

4. 의료인에 대한 자폐성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5

4. 성인 중증 자폐성 장애인 돌봄의 여러 가지 문제점 / 정정란 36

5. 활동보조인의 문제점 및 대책 / 정상순 41

6. 보호작업장 설립 및 운영상의 문제점 :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안성기 48

1. 직업재활시설 설치 49

2. 직업재활시설 운영 50

3. 기능보강사업 52

4. 시설 유형 전환에 대한 유연화 53

5. 최저임금 적용제외 53

6. 장애인 근로자 임금(중증장애인 근로자 임금 국가 책임제) 53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53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썹 관련 문제점 / 황은미 54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식품제조업 HACCP(해썹) 인증의 고충 55

2. CCP관리의 한계 56

3. 개선요청사항 57

4. 기타 57

토론 58

토론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을 통한 발달장애인 직업전환 지원 / 김승일 ; 전상인 58

토론 2. 장애인재활시설 등 소규모업체의 HACCP 이해 증진 / 한상배 65

토론 3. / 김용직(내용없음) 68

토론 4. / 남기철 69

토론 5. / 권득자(내용없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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