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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세미나 일정
목차
개회사 / 주승용 4
환영사 / 한인섭 6
기조발표 : 교특법의 형사정책적 고찰 :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 김일수 8
I. 새로운 문제 상황 9
II. 교특법 특례조항의 특혜성논란 13
III. 개선방안의 검토 16
IV. 맺음 말 21
주제발표 :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 / 윤해성 24
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안) 25
법률(안)의 제안 이유 26
법률(안)의 제명 26
법률(안)의 구성 27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해설 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 비교표 32
교통범죄의 처벌 및 사고처리에 관한 법률(안) 41
패널 토론 / 서보학 ; 강동수 ; 민만기 ; 박규형 ; 박종천 ; 서형석 ; 윤석범 ; 이윤호 ; 임재경 ; 조서연(내용없음) 44
[뒷표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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