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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이명수 4
개회사 / 이필순 5
축사 / 박능후 6
발제 1.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 명순구 7
I. 서론 10
II.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실태 11
1. 요양병원 11
2.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서비스 12
III.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제언 15
1.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 15
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제언과 전제 17
3. 급여의 기본 형태: 현물급여 방식의 채택 19
IV.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장애요소 분석 20
1. 현행법상 장애요소 20
2. 요양병원의 기능적 모호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21
3. 간병인 자격에 관한 입법의 부재 22
V.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모델 개발 23
1. 간병비 급여화에 관한 방안들 23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5
3.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모델 개발 27
VI. 급여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29
1.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근거 규정 신설 29
2.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규의 개정 29
3. 간병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입법화 30
4. 간병인력 수급 확보에 관한 규정 마련 30
VII.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소요 재정의 추계 30
1. 필요 간병인력(요양보호사)의 추계 30
2. 인건비 및 건강보험 소요 재정의 추계 32
3. 본인부담률 및 실시 비율 조정에 따른 소요 재정의 추계 33
4. 소결 35
VIII. 결론 36
발제 2.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이윤환 38
토론 / 채화정 ; 최종현 ; 이은영 ; 손덕현 ; 이만우 ; 김훈택(내용없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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