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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 주관: 국회의원 이명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3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93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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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이명수 4

개회사 / 이필순 5

축사 / 박능후 6

발제 1.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 명순구 7

I. 서론 10

II.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실태 11

1. 요양병원 11

2.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서비스 12

III.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제언 15

1.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 15

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제언과 전제 17

3. 급여의 기본 형태: 현물급여 방식의 채택 19

IV.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장애요소 분석 20

1. 현행법상 장애요소 20

2. 요양병원의 기능적 모호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21

3. 간병인 자격에 관한 입법의 부재 22

V.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모델 개발 23

1. 간병비 급여화에 관한 방안들 23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5

3.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모델 개발 27

VI. 급여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29

1.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근거 규정 신설 29

2.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규의 개정 29

3. 간병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입법화 30

4. 간병인력 수급 확보에 관한 규정 마련 30

VII.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소요 재정의 추계 30

1. 필요 간병인력(요양보호사)의 추계 30

2. 인건비 및 건강보험 소요 재정의 추계 32

3. 본인부담률 및 실시 비율 조정에 따른 소요 재정의 추계 33

4. 소결 35

VIII. 결론 36

발제 2.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이윤환 38

토론 / 채화정 ; 최종현 ; 이은영 ; 손덕현 ; 이만우 ; 김훈택(내용없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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