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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문재완 5
환영사 / 이내영 7
축사 / 문희상 9
제1세션 3ㆍ1운동과 민주공화국 11
발제: 3ㆍ1운동과 민주공화국의 탄생 / 정상우 12
Ⅰ. 서론 13
Ⅱ. 3ㆍ1'운동'의 '대혁명'으로서 성격 14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개념 20
Ⅳ. 3ㆍ1운동과 민주공화국 사상의 계승 28
Ⅴ. 결론 33
참고문헌 34
토론 36
[토론문] (제목없음) / 이영록 37
[토론문] (제목없음) / 서희경 40
1. 3.1운동과 3.1혁명 용어문제 40
2. 임시의정원과 헌법제정회의 41
3. 3.1운동과 민주공화국 42
4. 민주공화국의 기원과 인식 관련 42
5. 임시정부의 헌법의 민주공화국 용어 문제 42
6. 서상일 위원장의 "민주주의 사회균등국가" 발언 관련(15쪽) 43
제2세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계승의 의미 44
발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계승의 의미 / 장영수 45
Ⅰ. 우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보는 시각은 얼마나 객관적인가? 47
Ⅱ. 3ㆍ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 48
1. 3ㆍ1운동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일제 식민체제의 부당성과 독립의 정당성 확인 48
2.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분수령으로서의 3ㆍ1운동 49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과 주요 활동 50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과 국제법적 지위 52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대표성 52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적 정당성, 그 형식의 결여 53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과 국제법적 지위 54
Ⅳ. 해방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상 지위 56
1. 미군정 당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56
2. 제헌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상 지위 57
3. 현행헌법 전문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법령들 58
Ⅴ.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와 기능 60
1. 법통이란 무엇인가? 60
2. 정통성의 계승으로서의 법통 계승 61
3. 남북한의 대립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의 62
Ⅵ. 결론 63
토론 65
[토론문] (제목없음) / 최정인 66
[토론문] (제목없음) / 임지봉 68
제3세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헌법의 헌법사적 의미 72
발제: 민주헌정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관계 / 김수용 73
Ⅰ. 논의의 출발: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 74
Ⅱ. 얽히고설킨 실타래 풀기의 실마리: 3.1운동의 성격 78
Ⅲ. 민주헌정 100년사 출발을 위한 첫 번째 퍼즐 맞추기: 3.1혁명, 1919 4월 대한민국헌법 및 1919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관계 80
Ⅳ. 민주헌정 100년사 복원을 위한 두 번째 퍼즐 맞추기: 1919년 4월 대한민국헌법과 1948년 7월 대한민국헌법의 관계 81
Ⅴ. 민주헌정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 85
토론 87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관계에 대한 접근방법 / 오동석 88
1. 국가론 88
2. 헌법사 또는 헌정사 연구방법론 89
3.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년, 지금 대한민국국회의 현주소는? 90
"민주헌정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 김현정 92
〈표 1〉 해방전후 헌법문서에 나타난 3ㆍ1혁명 31
〈표 2〉 해방기 헌법초안의 민주공화국 규정 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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