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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윤소하 5
발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방안 / 김용신 7
Ⅰ. 재정 현황과 중기재정계획 진단 7
1. 대폭 증액된 2019년 예산안 7
2. 중기재정지출 전망 8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1
4. OECD의 절반인 사회보장 지출 13
Ⅱ. 민주당 조세재정 공약과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14
1. 총선보다 후퇴했던 민주당 대선 공약 14
2. 2018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평가 16
Ⅲ. 정의당의 세법 개정 방안 20
1. 정의당 세법 개정의 방향 20
2. 정의당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
3.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28
[토론 1] 사회복지세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김남희 34
1. 재정상태에 대한 진단(2019년 예산안) 34
2. 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35
3. 한국 조세 체계의 특징 35
4. 10년간의 세제개편 효과 39
5. 향후 증세방안(1단계) 42
6. 사회복지세? 43
[토론 2] 조세정책 토론회 토론문 / 홍순탁 45
1. 조세부담률에 대한 추정 45
2. 정의당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49
[토론 3]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평가와, 사회복지세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문 / 박훈 54
1. 재정 현황과 관련한 평가 54
2. 우리나라의 적정한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인가? 55
3. 어느 부분의 세금을 올릴 것인가? 55
4. 부동산정의,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본 부동산보유세제의 미흡 56
5.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한 논의 57
[토론 4]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 김묘희 59
1. 들어가며 59
2. 사회복지세 도입에 관한 헌법적ㆍ법률적 근거 59
3. 사회복지세 법안 검토 62
4. 결론 69
[토론 5] (제목없음) / 김종옥 70
표 1. 한국과 OECD, 주요 세목의 세수 규모(GDP대비 비중, 2015년) 36
표 2.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추이 36
표 3.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39
표 4. 소득세 과표구간별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 추이 40
표 5. 법인세 과표구간별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액 추이 41
[그림 1] GDP 대비 사회지출과 지니계수의 변화 37
[그림 2] 상위 소득집중도 38
[그림 3] 한국과 OECD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추이 3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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