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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하중 4
축사 / 문희상 6
축사 / 이명수 8
축사 / 김상희 10
축사 / 정병국 12
[발제 1]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 김윤태 15
1. 머리말: 누가 한국의 비극을 만들었는가? 16
2. 어떻게 불평등한가? 18
3. 왜 불평등이 증가하는가? 20
4. 분배의 정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31
5. 맺음말: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의 역할 37
참고문헌 39
[발제 2] 최저임금과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이 / 김낙년 42
발표 취지와 다룰 주제 43
주제 (1) 44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 44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OECD 국제비교 44
최저임금 관련 통계조사의 문제-소득구간별 근로자수 45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2019년) 45
주제 (2) 46
top 1% 소득집중도의 국제비교(개인 기준) 46
소득불평등의 최근 추이-시장소득 기준 46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금융소득은 상위 0.1%) 추이 47
근로소득의 계층별 비중과 지니계수 47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격차-정규직 vs 비정규직 48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 48
주제 (3) 49
가구 기준으로 본 소득분배 지표-시장 vs 가처분 소득 49
5분위 가구의 소득 변화율(2016년 4/4분기~2018년 4/4분기, 명목소득) 49
주제 (4) 50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어떻게 영향? 50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추이 50
비 임금근로자의 추이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51
가구 분위별 근로소득(명목) 변화율(3개년 평균) 추이 51
가구 분위별 사업소득 변화율 추이 52
종사자 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와 임금(30명 이상=100%, 2015년 경제총조사) 52
최저임금 미만율의 추이 53
정리 53
[발제 3] 불평등의 핵심: 노인빈곤의 전망과 과제 / 김미곤 54
Ⅰ. 노인빈곤율 현황 및 추이 55
1. 노인 상대빈곤율 현황 55
2. 노인 상대빈곤율 추이 58
Ⅱ. 노인 (상대)빈곤율 전망 60
1. 분석 모형 60
2. 추정결과 및 분석의 한계 62
Ⅲ. 노인 (상대)빈곤 요인 64
1. 과거 유산 64
2. 사회경제적 요인과 시사점 64
Ⅳ. 노인빈곤 축소 및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66
[토론 1] 불평등 현실의 평가와 대응방안 검토 / 구인회 72
불평등의 추이 검토 72
Piketty의 불평등 평가와 처방 73
미국과 영국의 상위 10% 소득 몫 추이 73
미국과 영국의 상위 10% 부의 몫 추이 74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추이 74
미국과 영국의 최고세율 변화 75
Stiglitz의 불평등 평가와 처방 75
Milanovic의 불평등 평가와 처방 76
Atkinson의 불평등 평가와 처방 : 국가 간 불평등 차이와 복지국가의 역할 76
한국의 상위 10% 소득과 부의 몫 추이 77
한국의 불평등 추이 : 1960-1980 77
한국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추이 1990-2016 78
한국의 불평등 대응 방향 78
한국의 빈곤 추이 1990-2016 79
한국의 저소득층 대책은? 79
[토론 2] (제목없음) / 윤홍식 80
1. 일국적인가 세계적인가? 81
2. 빈곤과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역동적인 개념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또한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함 83
3. 불평등에 대응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경제적 구조로부터 유발되는 불평등을 사회지출을 통해... 83
4. 한국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적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85
5. 사회정책의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자본의 이윤실현 방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85
6. 결론적으로 86
[토론 3] (제목없음) / 홍준기 87
[토론 4] (제목없음) / 박선권 91
1. 두 개의 나라는 어떻게? 91
2. 불평등의 차원들 92
3. 대응방향 93
4. 나가며 93
〈표 1〉 인구 유형별 상대 빈곤율(중위 50% 기준) 56
〈표 2〉 연령군별 상대 빈곤율 국제비교(2014년) 58
〈표 3〉 노인 빈곤율(중위소득ㆍ지출, 전 가구) 추이(1인 가구 포함) 58
〈표 4〉 DOSA의 모듈 및 사용자료 60
〈표 5〉 노인가구 유형별 비율 및 정책조합 69
[그림 1] 인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2016년) 57
[그림 2] OECD 등 주요 국가의 노인 빈곤율(2015년 전후) 57
[그림 3] 연령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중위 50% 기준) 59
[그림 4] DOSA의 구성흐름과 전체 시뮬레이션 순환과정 62
[그림 5] 2016년 제도 유지시 DOSA 노인빈곤율 장기전망(2016년 기준 %변화율) 63
[그림 6] 생애주기별 평균 소득분포 및 연령대별 빈곤위험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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