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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김승희,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홍일표, 법무부 ; 주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해철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3월 19일(화) 13:20~18: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B105호)
일시: 2019년 3월 20일(수) 10:00~13: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000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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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 4

개회사 / 제철웅 5

축사 / 전해철 7

축사 / 김승희 8

축사 / 최도자 9

축사 / 홍일표 10

축사 / 이용구 12

주제발표 13

[제1주제] 보조 의사 결정(능력)법 2015 개요(Overview of the Assisted Decision-Making(Capacity) Act 2015) / Patricia T Rickard-Clarke 14

1. 서론 40

2. 법적 능력, 정신적 능력 및 능력 가정 40

3. 2015년 법에 따른 능력 평가 42

4. 지침 원칙 45

5. 법원 및 고등 법원의 관할권 47

6. 의사 결정 중재 사항 50

7. 현존하는 법원의 피보호자들에 대한 검토 55

8. 불능 이전에 대비하기 56

9. 의사 결정 지원 서비스 책임자 62

10. 헤이그 국제 성인 보호 협약 2000 63

11. 의사결정(능력)법 2015 v 정신건강법 2001 65

12. 자유의 박탈 66

13. 결론 67

[제2주제] 캐나다 BC의 대리동의법 - Nidus의 경험(Representation Agreement Act of BC Nidus' Experience) / Joanne Taylor 68

[제3주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전적 행동 지원과 자기결정권 존중, 변화는 가능한가? / 김미옥 102

1. 연구의 필요성 102

2.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 103

3. 서울시의 낮활동 시범사업 현황 105

4. 연구방법 108

5. 연구결과분석 108

6. 결론 및 제언 113

참고문헌 116

[제4주제]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활동과 자기결정권 존중 / 하경희 117

[제5주제] 발달장애인, 고령자 신탁제도와 자기결정권의 존중 / 전창훈 129

I. 발달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신탁의 필요성 129

II. 한국의 발달장애인신탁제도의 현황 130

III. 발달장애인 신탁의 사례 133

III. 발달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신탁의 과제 138

[제6주제]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사업 현황과 과제 / 최정근 141

종합토론 149

[토론 1]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문 / 김도윤 150

1. 들어가며 150

2.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 150

3. 맺음말 151

[토론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본 지원의사결정제도에 관한 토론문 / 안은자 152

1.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152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국가보고서(안) 의견표명 153

3. 결어 155

[토론 3]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과 그리고 후견과 신탁 / 고명균 156

1. 발달장애인법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 156

2.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준비 157

주제발표 158

[제1주제] 일본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과제(日本の意思決定支援制度の課題) / 佐藤彰一 159

1. CRPD의 관점에서 후견제도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162

2. 어떤 종류의 지원들이 법적 결정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위해 활용 가능하거나 실행될 수 있는가? 162

3. 의사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옹호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63

4. 의사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CRPD의 중요성에 대한 판사와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63

5. 정리 164

[제2주제] 한국의 지원의사결정제도의 과제 / 박인환 165

I.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165

II.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지원 요청 168

III.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 171

IV. 의사결정지원 원리의 도입과 제도화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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