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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 주관: 국회의원 이언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3. 21 (목)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00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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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발표 : 발전정비산업의 주요 현안 문제 / 조성봉 3

우리나라 발전정비 시장 현황 4

우리나라 발전정비 시장의 역사 5

해외 발전정비산업의 사업자 유형 6

전력산업과 발전정비산업 6

발전정비시장의 경쟁도입 7

발전정비시장과 비대칭규제 8

발전정비시장의 경쟁환경 9

발전정비시장과 공공부문 규제 10

'위험의 외주화'는 잘못된 표현 10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의 경제학적 문제점 11

참고문헌 12

지정토론 13

발전정비산업의 주요 현안 : 논평 / 박기성 13

발전정비시장과 산업안전 "잘못된 진단과 엉뚱한 처방" / 손양훈 17

발전정비산업의 현안 문제와 발전방안 / 최준선 23

1. '위험의 외주화'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24

2.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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