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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홍익표,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현희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3월 22일(금) 10:00~12:00
제어번호
PAMP10000600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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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3

1부 개회식 4

개회사 / 전현희 4

개회사 / 홍익표 6

개회사 / 신원철 8

축사 / 문희상 10

축사 / 이해찬 12

축사 / 홍영표 14

축사 / 인재근 16

축사 / 김부겸 18

축사 / 송한준 20

2부 토론회 : 좌장 / 김태영 22

발제 :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 김정태 25

I.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추진 26

II. 지방의회법의 필요성 28

III. 지방의회법 추진과정 31

IV. 지방의회법 주요내용 32

V. 맺음말 34

토론 42

토론 1.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이기우 42

토론 2.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정치 활성화 조건 / 최영진 49

토론 3.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 고병국 54

토론 4. / 안경원(내용없음) 65

토론 5.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회민주주의의 실질화 / 이승훈 66

토론 6. 왜 지방의회법인가? / 유병권 69

첨부자료 : 지방의회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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