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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우파의 길을 묻다 [전자자료]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바른사회시민회의,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7
제어번호
PAMP1000060026
주기사항
일시: 2018.10.25(목) 오후2:30, 장소: 프레스센터 국화실(19F)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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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 ①] 남북화해와 안보, 공존할 수 없는가 / 김태우 6

정체성 위기와 우파의 분열 6

안보정론에 위배되는 국방개혁 2.0 6

군비통제 원칙을 저버린 군사분야합의서 9

화살머리 고지 유해발굴의 의미 되새겨야 11

남북화해와 안보의 공존 12

[발제 ②] 사법개혁의 바른 길은 무엇인가 / 박인환 14

1.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실태 14

2. 사법개혁의 바른 길 모색 15

3. 사법개혁과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의 도입 16

[발제 ③] '국가개입주의' 덫에 갇힌 YOLO 정부-'경제 하려는 의지' 되살려야 / 조동근 20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20

'경제의 초기화'는 불가능 하다 21

문재인 정부의 첫 행선지 21

소득주도성장의 확신편향 21

자가당착에 빠진 소득주도성장 22

정책실패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의 독선 23

통계 오독(誤讀): 가계소득분배 악화 2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24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25

풍요가 자본주의 최대의 적(敵) 25

'박정희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 26

〈그림-1〉 연령별 취업자 증가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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