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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 [전자자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 공동주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황주홍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3.25(월) 13:00~1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의원: 백재현, 이명수, 황주홍
제어번호
PAMP10000600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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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일정] 3

제1부 개회사 4

개회사 / 백재현 4

개회사 / 이명수 6

개회사 / 황주홍 8

개회사 / 박원순 10

개회사 / 송한준 12

개회사 / 성장현 14

개회사 / 강필구 16

개회사 / 정정화 18

제2부 라운드테이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지방 4대 협의체 검토의견 20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1

2.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1

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69

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81

제3부 토론회 (발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서승우 97

I. 기본방향 99

II. 추진경과 100

III.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01

IV. 추진일정 103

제3부 토론회 (토론) 105

토론 1. / 김수연 106

1. 시작하며 106

2.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 106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수정의견 107

4. 마치며 109

토론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 김정태 110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 110

2.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필요성 111

3. 지방의회의 현실 112

4. 지방의회의 요구사항 113

5. 맺음말 119

토론 3. / 김남철 120

토론 4. / 김상미 123

1.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3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의회 관련 주요내용 124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125

4. 맺으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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