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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 [전자자료] : 국회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김영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 주관: 환경운동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원욱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03. 26.(화) 13:00~17:3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0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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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프로그램 (행사 시간표)

목차

인사말 / 민홍철 ; 전현희 ; 이원욱 ; 김현권 ; 김영진 5

기조발제 6

1. 도시공원의 미래, 위기의 공원 / 박문호 6

제1장 도시공원의 생(生)과 사(死) 7

제2장 도시·도시인을 치유하는 공원 11

제3장 위기의 공원을 지키는 전략 14

2. 해외 공원녹지 정책 현황 및 최근 동향 / 이상민 24

1. 일본 25

2. 영국 33

3.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대응 방향_국토부 40

I.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41

II. 18.4월 대책 주요내용 42

III. 장기미집행 해소 대책 주요실적 42

IV. 장기미집행 해소 정부대응 방안 44

V. 마무리 말씀 46

세션 1. 도시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 사례 발표 47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대응 방안_서울특별시 47

1. 도시공원의 기능 및 현황 49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방안 5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_부산광역시 59

인천광역시 공원확충 종합계획_인천광역시 73

I.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75

II.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78

III. 조성의 의미 81

수원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_수원시 82

I. 수원시 도시공원 현황 84

II. 추진실적 및 계획 87

III. 정책건의사항 90

공원일몰제 대비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_성남시 92

세션 2.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략 로드맵 106

기획재정부(내용없음) 106

국방부(내용없음) 107

산림청(내용없음) 108

환경부(내용없음) 109

[시민행동제안]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 및 향후 계획 110

1. 도시공원의 환경적 가치와 도시공원 일몰제의 이해 111

2.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의 걸림돌 3가지 112

3.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실패사례와 성공사례 121

4. 시민제안 '도시공원 해결책 5대 입법과 최적의 시나리오' 124

5. 도시공원 일몰대응 재원 확보 근간을 바꿔라 129

부록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안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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