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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재정환경과 제도 6
[발표 1]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 류덕현 7
Ⅰ. 서론 9
Ⅱ. 재정정책의 환경변화 10
Ⅲ. 재정정책의 주요 이슈와 평가 14
1.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성 문제 14
2. 복지수준과 부담수준에 대한 논의 18
3. 재정건전화 관련 22
4. 재정부문 개혁 26
Ⅳ. 재정정책 환경변화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33
1. 복지분야 재원조달 방안 33
2. 재정건전화 방안 34
3. 재정부문 개혁 방안 35
참고문헌 36
[토론문 1] 2017 연합학술대회 토론문 / 이경근 37
[발표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안 및 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 / 이영환 41
Ⅰ. 문제제기 42
Ⅱ. 선행연구 43
Ⅲ. 예산 및 결산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5
1. 예산안 및 결산 심의의 현황 45
2. 예산 및 결산 심의상의 문제점 47
Ⅳ.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위한 개선방안 53
1. 재정의 투입단계 53
2. 재정의 전환단계 58
3. 재정의 산출 및 환류 단계 63
Ⅴ. 요약 및 시사점 65
참고문헌 67
[토론문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안 및 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이영환, 계명대)에 대한 토론문 / 박노욱 70
[제2부] 세목별 이슈 75
[발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평등원칙 위반문제 고찰 / 신호영 76
Ⅰ. 서론 77
Ⅱ. 각국 상속ㆍ상속세제도 비교 및 유산세방식과 합산과세방식의 비교 79
1. 비교의 이유 79
2. 각국의 상속제도 및 상속세 과세방식 비교 79
3. 유산세방식과 소득ㆍ자산합산과세제도의 비교 83
4.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 84
Ⅲ. 정의 및 평등과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 배분 85
1. 정의와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 85
2. 헌법상 평등원칙과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 87
Ⅳ.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헌법적 정당성 결여 90
1. 상증세법상 유산세방식의 문제 및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90
2. 유산세방식의 정당화 근거 91
3. 상정한 정당화 근거 비판 92
4. 소결 100
Ⅴ. 결론 100
참고문헌 102
[토론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산세방식의 평등원칙 위반문제 고찰 / 황남석 105
[발표 2] 유럽의 형평과세제도 도입 논의와 국내 시사점 / 정승영 108
Ⅰ. 들어가며 109
Ⅱ. BEPS Action 1과 유럽의 형평과세제도 방안 논의 검토 111
1. 형평과세제도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 방향 111
2. BEPS Action 1의 형평과세제도에 관한 논의 113
3/2. 유럽의 형평과세제도에 관한 논의 117
4/3. 시사점 124
Ⅲ. 형평과세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와 대안 127
1. 형평과세제도에 대한 검토 방향과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의 특징 127
2. 부과 대상의 선택과 판단에 관한 쟁점 130
3. 형평과세제도에 대한 현실적 한계와 보완 134
Ⅳ. 맺음말 140
참고문헌 142
[토론문 2] 「유럽의 형평과세제도 도입 논의와 국내 시사점」에 관한 토론문 / 김태희 145
1. 들어가며 146
2.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로운 과세 패러다임의 필요성 146
3.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과세방안의 모색과 인도의 형평부담금 제도 147
4. 의문점 148
[발표 3]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과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고찰 / 권형기 152
Ⅰ. 서 153
Ⅱ. 매입자 납세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 153
1. 개관 153
2. 기존의 논의 155
3. 본 논의의 시작 156
Ⅲ.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 157
1.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 157
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인가 소비인가 158
3. 부가가치세의 간접세적 특성에 관한 논의 161
4. '조세전가'와 '거래징수'에 대한 논의 163
5. 소결 166
Ⅳ. 부가가치세 및 매입자 납부제도의 헌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167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인한 이중과세에 대한 의구심 167
2.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논의 172
Ⅴ.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과 법리 해석에 대한 논의 176
1. 위장명의사업자로부터의 매입시 법리 해석에 관한 논의 176
2. 실질과세 원칙의 해석에 관한 논의 179
3.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개정 문제 182
Ⅵ. 결론 183
참고문헌 185
[토론문 3] 연구제목: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과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고찰 / 고상연 187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논의 188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논의 189
3.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논의 189
[발표 1]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 류덕현 10
〈표 1〉 노인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화 10
〈표 2〉 OECD 국가의 중ㆍ장기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 전망 11
〈표 3〉 한국의 기능별 지출의 추이 (1970~2012년) 15
〈표 4〉 2017년 예산 및 20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배분 17
〈표 5〉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부담수준 비교 19
〈표 6〉 복지재정 규모 및 재원배분 현황 (2018년 예산안) 20
〈표 7〉 정부별 국민 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 조세 부담률, 국세 부담률 증감 22
〈표 8〉 국고보조금 사업의 최근 현황 27
〈표 9〉 국고보조사업의 새로운 유형분류별 비중과 증가율 28
〈표 10〉 연도별 국세 감면액 추이 29
〈표 11〉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과 총지출 비교: 2015년 30
[발표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안 및 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 / 이영환 47
〈표 1〉 일반회계 국회 수정 추이(1982-2017) 47
〈표 2〉 특허청 심사ㆍ심판처리 지원(1000-1031-300)예산(2015)의 예시 54
〈표 3〉 국가채무 변동내역의 체계적 공시(예시) 57
〈표 4〉 예결산심의의 절차 변경 60
〈표 5〉 2016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의 예산효과 추계치 62
[발표 3]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과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고찰 / 권형기 159
〈표 1〉 과세대상이 소비인 경우와 부가가치인 경우의 비교 159
〈표 2〉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171
[그림 1]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속도 10
[그림 2] 기업규모별 1인당 부가가치 (500인 이상 기업=100%) 12
[그림 3] 소득계층의 비중 추이 13
[그림 4]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국세부담률 추이 21
[그림 5] 한국의 국가채무 추이 (1973~2021) 24
[그림 6]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 및 지출구조조정 (2018년 예시) 34
[발표 2]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안 및 결산 심의제도 개선방안 / 이영환 56
〈그림 1〉 최적의 포트폴리오(예산) 56
〈그림 2〉 예산의 분할ㆍ중첩ㆍ중복 65
[발표 3]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과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고찰 / 권형기 178
〈그림 1〉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의 가공 세금계산서의 구분 178
〈그림 2〉 매입자 납부제도 체계 하에서의 가공 세금계산서의 구분 178
〈그림 3〉 현행 체계 하에서의 도관이론 적용 181
〈그림 4〉 매입자 납부제도 체계 하에서의 도관이론 적용 1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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