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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정상환 2
당사자 발언 / 김형수 7
[발제 1]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 백승덕 16
1. 연구배경과 연구방법 17
2. 연구보고서 내용 22
3. 연구보고서 결론 30
[발제 2] 대체복무제 도입 법률안 / 이재승 35
1. 법안의 유래와 목표 36
2. 법안의 주요내용 37
[토론 1] 바로 잡아야 할 시간: 한국에서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 텀레이니스미스 60
소개 61
현재 상황 62
대한민국에 대한 UN 권고사항 63
아주 오래 전에 도입되었어야 했던 대체복무제 64
대체복무 기간 64
대체복무 유형 65
예비군 훈련 대체 66
결론 67
[영어원문] 68
[토론 2] (제목없음) / 형혁규 77
[토론 3] '상대적 박탈감'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 / 임재성 78
1. 서언 79
2. 연구에 대한 세부 코멘트들 79
3. 연구에 대한 전체적 평가: '상대적 박탈감'을 분석해낼 근거를 확인 82
[토론 4]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위한 조건들 / 김민경 85
1. 정부와 국회는 의무해태 반성부터 86
2.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 시안' 검토 89
3.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92
판권기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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