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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 국회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오영훈, 비아캄페시나 KOREA(전농·전여농),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 주관: 한국농정신문, 충남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황주홍의원실], 2018
형태사항
105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0월 29일(월) 13:30 ~ 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600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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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회순 4

인사말 / 황주홍 5

인사말 / 위성곤 7

인사말 / 오영훈 9

인사말 / 윤황 11

[주제발표1]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 김정열 13

1. 농민권리 선언은 어디까지 와 있나? 15

2. 선언문은 왜 필요한가? 16

3. 현재까지의 과정 16

4. 선언문의 구성 및 내용 18

5. 농민권리 선언문의 의의 19

6.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

[주제발표2] 『농민인권 논의와 실태: 충남도의 사례』 / 박경철 22

I. 서론 23

II. 농민인권 논의 배경과 경과 24

1. 농민인권 논의 배경 24

2.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25

3. 〈농민권리선언〉의 의의 및 시사점 27

4. 국내 농민인권 논의 동향 28

III.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분석 29

1. 조사 개요 29

2. 조사 결과 30

IV. 결론 및 제안 49

참고문헌 51

토론문 53

[토론발표1] 『농민권리선언 유엔 인권이사회 통과와 대한민국 농정』 / 이무진 54

[토론발표2] 『국가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동 선언 2조를 중심으로』 / 정은주 58

동 선언의 성격 59

동 선언 "제2조 국가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논의 59

동 선언에서 언급된 주요 권리 구조 61

향후 과제 62

[토론발표3] (내용없음) 53

[토론발표4] (내용없음) 53

참고자료 : 유엔 농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 초안 63

Advance edited version 79

[뒷표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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