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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5
인사말 / 김광수 6
인사말 / 박찬대 8
인사말 / 전현희 10
인사말 / 송한준 12
토론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에 대한 토론 요지 / 김연근 14
I. 서론 14
II.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당위성 14
III.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현황 15
1) 전라북도의회 사건(대판 2004. 7. 22, 2003추44,) 15
2) 광주광역시의회 사건(대판 2013. 9. 27, 2012추169) 16
3) 전라북도의회 사건(대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16
IV.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운용 현황 18
V.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의 한계와 보완방안 20
1) 「지방자치법」 개정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인사청문회 명문화] 21
2) 「지방공기업법」 개정 22
3) 기타 23
VI. 결론 23
참고문헌 25
토론2. 서울특별시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에 따른 법제화 필요성 / 김정태 26
1. 들어가며 26
2. 서울시 부단체장 및 산하기관 현황 26
3.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 33
4. 서울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 33
5. 국회 발의 현황 35
6. 결어 37
토론3.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현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개선 활동 / 염대형 39
1.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39
1) 인사청문(간담)회 도입의 필요성 39
2) 대전광역시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경과 39
2. 주요 자치단체별 인사청문(간담)회 규정 비교 40
3.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간담회 진행 내용과 결과 41
1) 인사청문간담회 진행 경과 41
2) 인사청문간담회 내용 42
3)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총평 44
4. 자치단체의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 44
1) 인사청문간담회 무용론 원인 44
4) 인사청문간담회 개선 방안 45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사청문간담회 개선 활동 46
1) 배경 및 경과 46
2) 2010~2017년 4개 대전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분석 결과 47
3) 개선 방안 48
〈첨부 1〉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50
토론4. 지방의회 인사청문(검증) 시행 근거 제도 현황 / 박근용 53
1. 들어가며 53
2. 광역의회 인사청문(검증) 제도 현황(2018.10.기준) 54
1) 인사청문(검증)회 시행의 근거 마련 현황 54
2) 지방의회 인사청문(검증) 대상자 현황 57
3) 인사청문(검증)의 범위 및 공개 여부 62
4) 인사청문(검증) 기한 등 시간적 조건 63
5) 증인 출석 등 요구 65
3. 마치며 65
참고자료 67
토론5.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 하혜영 69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및 도입 과정 69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 71
개선방안 72
참고자료 : 전국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 75
강원도 76
경기도 80
경상남도 89
경상북도 98
광주광역시 104
대구광역시 106
대전광역시 108
부산광역시 112
서울특별시 115
인천광역시 127
전라남도 135
제주특별자치도 141
충청남도 153
판권기 15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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