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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 사이버 안전 학술 세미나 : 국회의원 홍익표·경찰청 공동세미나 / 주최: 국회의원 홍익표, 경찰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익표의원실], 2018
형태사항
87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11. 13.(화) 11: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B1)
제어번호
PAMP10000600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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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 식순

목차

환영사 / 홍익표 4

환영사 / 민갑룡 5

기조발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안전 사회 / 김석환 6

I. 4차 산업혁명 시대 8

1. 키워드 8

2. 주기 8

3. 주요 기술 9

4. 변화 9

II. 새로운 위협 10

1.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10

2. 온라인 공격이 치명적인 오프라인 피해를 발생 11

3. 융합시대의 부작용 11

4.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 증가 12

5. 사이버 위협은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 12

III. 안전사회로 가는 길 13

1. Never give up : 끝까지 추적 13

2. Evolution : 신기술의 활용 14

3. Work together : 협력 강화 14

세션 1 16

발제 : 사이버성폭력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재련 17

사이버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17

사이버 성폭력 18

사이버 성폭력이란? 18

사이버 성폭력 특징은? 19

사이버 성폭력 원인은? 19

사이버 성폭력 유형은? 20

성폭력 처벌,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20

Grooming의 위험성 21

Grooming의 통로 21

Grooming의 특징(대상) 22

Grooming의 유형 22

사이버성폭력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23

사이버성폭력 수사, 핵심은 무엇인가? 24

사이버성폭력 근절 전략은 무엇인가? 25

법, 제도 개선 25

법, 제도 개선(그루밍 관련) 26

아청법 2조 5호 개념규정 명확화 필요 26

사이버 성폭력은 사회적 살인입니다! 27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27

Fast & Easy policy 28

토론 1. (제목없음) / 김현아 29

토론 2. (제목없음) / 최종상 31

들어가며, 31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 - 전파가능성·피해의 계속성 31

재유포를 막기 위해서 - 원본 압수 및 삭제·차단 조치 필요 31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 추진 32

사이버성폭력의 원인 - 성 상품화 32

사이버성폭력 수사의 문제점과 관련, 33

발표를 마치며, 33

토론 3. (제목없음) / 홍영선 34

발제문 내용 중 "그루밍의 특징"과 관련, 34

발제문 내용 중 "사이버성폭력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과 관련, 34

발제문 내용 중 "사이버성폭력 수사, 핵심은 무엇인가"과 관련, 34

발제문 내용 중 "사이버성폭력 근절 전략은 무엇인가?"과 관련, 35

세션 2 36

발제 :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 / 이상진 37

디지털 증거의 라이프 사이클 37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 38

디지털 포렌식의 신뢰성 구축 방안 40

디지털 포렌식의 공정성 40

토론 1. (제목없음) / 고문현 42

토론 2. (제목없음) / 김용환 44

디지털 포렌식 신뢰성 확보 필요성 44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44

디지털포렌식 도구 신뢰성 검증 관련 국·내외 현황 44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신뢰성 검증 방안 45

세션 3 46

발제 :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전현욱 46

개념 및 특성 48

관련 범죄 52

정책 동향 55

예방적 대응 59

절차법의 개선 63

참고문헌 69

토론 1. (제목없음) / 이동근 71

사이버 사고 대비 보호조치 72

사이버사고 시 이용자 손해 배상 72

토론 2. (제목없음) / 김상순 74

I. 가상화폐 관련 주요 문제점 및 정책적 대응방향 74

II. 수사기관 입장에서 향후 해결 과제 76

토론 3.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토론 / 이병길 77

[뒷표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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