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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이상민 4
개회사 / 정성호 6
개회사 / 조풍연 8
축사 / 노웅래 10
축사 / 김병관 12
축사 / 이목희 14
축사 / 유영민 16
인사말씀 / 노규성 18
발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 박진국 20
I. 혁신과 성장 이끄는 SW·ICT산업 21
II. 그러나 현실은... 22
III. 이렇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23
III-1. 합리적인 예산수립과 집행 23
III-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 24
III-3. 과업기준 명확화 24
III-4. 상용소프트웨어 정당대가 산정 25
IV. 기대효과 25
토론 01. (제목없음) / 박성동(내용없음) 26
토론 02. (제목없음) / 곽병진(내용없음) 3
토론 03.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 현황 / 김대수 27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요건 강화 28
상용소프트웨어 단가계약 확대 28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방법 개선 29
토론 04. 소프트웨어 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자료 / 공봉석 30
정부의 SW사업 정당대가 보장으로 사업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31
SW 정당대가 등 요구사항 명확화로 합리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 31
(건의안) 낙찰 차액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 대가 보장 31
토론 05. (제목없음) / 조현정(내용없음) 33
토론 06. 상용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제언 / 김동철 34
I. 기획재정부 201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18.4) 35
II. 상용SW 유지관리비 35
III. 국가 정보화 정책 전환 방향 : 포괄적 국산SW 장려로 정책적 방향성 전환 필요 36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37
요약 38
I. 제안배경 및 목적 42
II. SW／lCT산업 개요 44
1. 혁신과 성장 이끄는 SW／lCT산업 44
2. SW／lCT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45
III. 국내 SW／lCT산업 현황 46
1. 국내 SW／lCT산업 규모 46
2. 국내 SW／lCT산업 적용법·제도 현황 48
3. 시사점 및 개선과제 50
IV. 사업단계별 정책개선[안] 53
과제 1. 합리적인 예산수립과 집행 53
과제 2.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계약 56
과제 3. 과업기준 명확화 59
과제 4. 상용SW 정당대가 산정 64
V. 기대효과 68
1.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한 SW 가치 보장 실현 69
2. SW 정당대가 보장을 통한 SW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 70
[뒷표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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