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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정해구 4
인사말 / 김창길 6
축사 / 이개호 7
축사 / 김현권 9
농정개혁 활동보고 TF 및 구성원 소개 / 박진도 11
[기조발제]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 14
1.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농촌 19
2.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총행복 25
3. 새로운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31
4. 농정개혁의 성공조건 36
[주제발표 1]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전략 38
1. 왜, 직불제 개혁인가? 41
2. 어떻게 바꿀 것인가? 50
3. 무엇을 할 것인가? 55
1) 정책 명칭을 직접지불제에서 농업기여지불제로 변경 55
2) 별도 운영되는 8개 직불제를 크게 기본형과 가산형으로 통합 55
3) 직불제 규모 확대를 위한 농업예산구조개편 및 재원 확보 56
4) 기본형 지불제로의 개편 59
5) 가산형 지불제로의 개편 61
6) 비(非)경작 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등 관리운영방식 개선 62
7) 직불제 개편을 위한 2019-2022년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62
4.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 및 로드맵 63
[주제발표 2] 농촌정책의 전환과 실천과제 67
1. 기존 농촌정책의 성과와 한계 70
2. 농촌정책의 전환방향과 목표 72
3. 농촌정책 전환 핵심 전략 76
4. 농촌정책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 77
1)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반 구축 77
2) 농촌정책의 국가적 어젠더 설정 78
3)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 79
4) 농촌계획협약제도 도입 80
5) 농촌 新주체의 유입과 육성 82
6) 중간지원조직의 개편과 혁신 83
7) 추진체계의 개편 84
8) 국가농촌발전위원회 설치 86
5. 농촌정책의 전환 로드맵 87
[주제발표 3]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의 전환 89
1. 왜 먹거리 정책의 개혁인가? 92
2. 먹거리정책의 의의와 목표 98
3. 먹거리정책의 구조와 거버넌스 : 푸드플랜 102
4. 실천과제 : 국가 먹거리종합전략(national food plan) 104
[주제발표 4] 농특위,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 120
1. 왜, 지금 농특위인가? 123
1. 필요성 123
2. 추진 경과 125
3. 유사 기구의 성과와 한계 127
4. 먹거리, 농촌정책 분야 법정부 차원 공동대응 해외 사례 129
2. 농특위 법률안 핵심내용(국회 농해수위) 130
1. 기능 130
2. 명칭 131
3. 성격 132
4. 구성과 운영 133
3. 농특위의 주요 추진 과제 135
1. 주요 추진 과제 135
2. 분과위 활동 136
4.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활동 제안 137
1. 농특위 공약 이행을 위한 국회와 대통령의 역할 촉구 137
2.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11월 개최, 본회의 통과 이후 활동 제안 138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 1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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