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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 이력사항 5
3. 진술인의 진술내용 2
1. 시청각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안 8
[진술자료 1]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술서 / 김응수 9
1. 시청각장애인의 정의 10
2. 실태조사 10
3. 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 11
4. 시청각통역사 양성 및 지원 11
5. 자조단체의 결성 11
6.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1
[진술자료 2] (제목없음) / 김종인 12
Ⅰ. 총괄적 검토 13
Ⅱ. 주요내용별 검토 14
[진술자료 3] (제목없음) / 변용찬 20
2. 국제입양 관련 법률안 27
[진술자료 1] (제목없음) / 강정은 28
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 29
2.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비교 30
3. 법안에 대한 검토 32
[진술자료 2] (제목없음) / 김미애 37
1. 헤이그협약(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39
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21조(입양 정보 공개 청구)의 문제점 40
3. 현행 입양특례법(국제입양내용 포함)의 문제점 41
4. 남인순의원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43
5. 결론 및 건의사항 46
[진술자료 3] (제목없음) / 노혜련 47
Ⅰ. 입양실무의 수행 48
Ⅱ. 친가족 찾기 56
참고문헌 59
[진술자료 4] (제목없음) / 신윤정 61
1. 외국 아동의 국내 입양과 법률안의 의의 62
2. 법률안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 65
참고문헌 75
[진술자료 5] (제목없음) / 현소혜 76
국제입양법안 제정의 필요성 77
국제입양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 79
국제입양법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 요망사항 82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86
[진술자료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강동욱 87
[진술자료 2] (제목없음) / 이혜경 92
[진술자료 3] (제목없음) / 정승원 98
4. 의안원문 105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0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11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4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161
[진술자료 1] (제목없음) / 강정은 33
[표 1] 2011년 미국 입양아동 통계 33
[표 2]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34
[표 3] 입양정보공개청구현황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35
[진술자료 3] (제목없음) / 노혜련 49
〈표 1〉 입양 절차와 현황의 국가 간 비교 49
〈표 2〉 출생아동대비 국외입양 아동의 표준비율(2009) 55
[진술자료 4] (제목없음) / 신윤정 63
〈표 1〉 민법상 입양 부모 교육 다문화 가정 참석자 현황(2018년 1~11월) 63
〈표 2〉 입양 단계별 외국인 아동의 거주지 현황 69
[진술자료 3] (제목없음) / 정승원 101
〈표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 및 훈련수당 현황(2015~2017) 101
〈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액 및 수익금 현황(2013년~2017년) 10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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