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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전자자료] :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윤관석 ; 주관: 한국감정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관석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4. 1.(월) 14:00 ~ 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601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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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윤관석 6

개회사 / 김학규 8

축사 / 이해찬 10

축사 / 홍영표 12

축사 / 조정식 14

주제발표 : 국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채미옥 16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논점들 19

02. 부동산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는가? 23

03. 공시가격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26

04. 앞으로의 공시제도 33

지정토론 35

토론 1. / 김현수 36

토론 2.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국회 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 허강무 39

1. 시작하며 40

2.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입법정책 과제 41

3. 맺으며 45

토론 3. / 김우철 46

토론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쟁점 / 안장원 51

토론 5. / 이강훈 54

1. 국토부 관행혁신위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권고 55

2. 부동산 공시가격 개혁의 방향 56

3. 발제에 관한 의견 58

4.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 59

토론 6. / 임형욱 63

토론 7. / 김규현(내용없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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