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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에너지기본권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자료] :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1차~6차 / 주최: 국회의원 백재현 ; 주관: 한국에너지재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재현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4. 2(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1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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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백재현 4

인사말 / 김광식 6

"에너지와 인권 포럼" 연속토론회 개요 8

발제 20

에너지소비특성과 에너지복지정책의 과제 / 이현주 20

기초에너지보장의 의의와 구성 22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특성 22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특성 27

에너지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28

에너지기본권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준서 30

I. '에너지기본권' 이라는 용어의 정립 31

II. 에너지에 관한 권리의 입법 방향 33

III. 에너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 36

IV. 에너지법의 구성 및 일부 내용의 개편 39

참고자료 : 유럽 에너지 소비자의 권리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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