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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전자자료] : 소득주도성장 정책 토론회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94
제어번호
PAMP1000060150
주기사항
일시: 2018.11.13(화) 14시, 장소: 서울글로벌센터(9층 국제회의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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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 홍장표 4

[기조연설]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 문성현 7

[발제 1]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와 연대임금 전략 / 조성재 12

Ⅰ. 문제의 제기 12

Ⅱ. 원하청 관계와 임금격차 14

Ⅲ.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 전략 23

Ⅳ. 맺음말 33

참고문헌 36

[발제 2] 공정 임금체계와 임금공시제 / 정승국 38

Ⅰ. 머리말 39

Ⅱ. 이중구조화와 연공성 39

Ⅲ. 임금불평등과 임금격차 현황 42

Ⅳ. 임금체계와 연공급 45

Ⅴ.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 51

Ⅵ. 맺음말 52

참고문헌 53

[발제 3]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의의와 도입방안 / 박명준 55

Ⅰ. 도입: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연대의 필요성과 방향성 55

Ⅱ.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개념과 요소 57

Ⅲ.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현의 추진과 사회적 대화 71

Ⅳ. 맺음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일자리 연대의 실현은 가능한가? 78

[토론 1] "노동시장 격차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관련 토론문 / 유정엽 80

[토론 2] (제목없음) / 이주호 83

[토론 3] 소득주도성장 연속토론회 토론문 / 김동욱 84

[토론 4]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한 원하청 관계 개선 / 이재원 87

[토론 5]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토론문 / 권현지 92

[기조연설]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 문성현 8

〈표 1〉 기업 규모 별 임금 격차 추이 8

[발제 1]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와 연대임금 전략 / 조성재 21

〈표 1〉 현 정부 하에서 기발표된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 정책 21

〈표 2〉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 22

〈표 3〉 4개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현장 제조혁신 지원 프로그램 31

[발제 2] 공정 임금체계와 임금공시제 / 정승국 41

〈표 2-1〉 독일, 일본, 한국의 이중화 과정의 특성 41

[발제 3]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의의와 도입방안 / 박명준 72

〈표 1〉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추진체들의 시기별 역할 72

[발제 1]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와 연대임금 전략 / 조성재 16

[그림 1] 원하청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추이 16

[그림 2] 사업체규모별 상대 임금격차 장기 추이(500인 이상 사업체=100) 17

[그림 3] 원하청 기업들의 임금분포 19

[그림 4] 원하청간 임금격차 확대의 다양한 이미지와 격차 축소 전략 25

[그림 5] 원하청 기업간 격차 축소를 위한 플랜 29

[그림 6] 기술의 종류와 혁신 영역의 구분 30

[그림 7] 원하청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종합계획 35

[발제 2] 공정 임금체계와 임금공시제 / 정승국 42

[그림 1] D9/D1 decile ratios of wages in selected countries 42

[그림 2]/[그림 1] 임금연공성 수준에 다른 종사자의 구성비 46

[그림 3] 임금연공성에 따른 임금수준 47

[그림 4] 1960년대형 일본 시스템의 모델 49

[그림 5] 일본 임금체계의 추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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