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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정법률안 공청회 (2019.4.4.) [전자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56
제어번호
PAMP1000060159
주기사항
일시: 2019.4.4.(목) 10:00, 장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본관 601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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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 이력사항 5

3. 진술인의 진술내용 8

1.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안 8

[진술자료 1]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 김영화 10

1. 대구의 상황 10

2.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개요 13

3. 추진과정 애로사항 16

[진술자료 2] 사회서비스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서비스원 / 양난주 18

1. 문제제기 18

2. 사회서비스 정의의 재검토 19

3. 사회서비스 공급 패러다임의 전개 22

4. 사회서비스 시장의 문제 30

5. 공공성을 강화한 사회서비스 4세대 공급방식 36

6. 결론: 4세대 사회서비스 패러다임과 사회서비스공단(원) 44

참고문헌 47

[진술자료 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 보육 편입에 대한 몇 가지 의견 / 황옥경 51

1. 사회서비스원의 보육 편입 배경과 문제 51

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에 나타난 보육편입 한계 53

3. 사회서비스원의 보육편입의 문제 55

4. 사회서비스원의 보육편입 결과 예측 58

5. 보육, 무엇이 현안이 되어야 하는가 58

2. 고독사 예방 관련 법률안 61

[진술자료 1] 고독사 예방 법안 국회 토론회 진술인 발표 자료 / 송인주 63

정의도 통계도 없는 죽음, 고독사이다 63

[진술자료 2]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ㆍ고독사 예방법안 검토보고에 대한 진술 / 조미정 67

먼저 대표 발의된 법안의 취지입니다 67

둘째는 제2장 제2조의 정의 관련입니다 68

셋째, 제2장의 계획수립 및 연차별 수립ㆍ시행 관련입니다 69

넷째, 고독사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70

[진술자료 3] 고독사 예방 관련 법률안에 대한 진술문 / 최현수 74

3.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78

[진술자료 1] 만성질환관리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문 / 이건세 80

1. 인사 80

2. 의견 80

[진술자료 2]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 이경권 83

[진술자료 3]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 정호연 86

입법배경 및 시의성에 대한 판단 86

입법의 적절성 여부 87

질환관리 측면에서의 고려 88

입법과정에서 만성질환 심각성 부각되길 기대 89

4. 의안원문 91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남인순 9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 윤소하 106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 기동민 123

고독사 예방법안 / 김승희 134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유재중 144

[진술자료 2] 사회서비스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서비스원 26

〈표 1〉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설립 추이 26

〈표 2〉 사회복지시설 통계 (설치주체와 운영주체별) 30

〈표 3〉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유지률 (2017. 9) 31

〈표 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구성 35

〈표 5〉 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 (2002. 10) 40

〈표 6〉 인건비 지출 비율 42

[진술자료 2]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ㆍ고독사 예방법안 검토보고에 대한 진술 68

〈표 1〉/〈표 48〉 일본 학자별 고독사 정의 68

〈표 2〉 고독사ㆍ고립사 개념 가이드 71

[진술자료 2] 사회서비스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서비스원 24

〈그림 1〉 사회복지법인 재정구성요소별 추이 (1965~1991) 24

〈그림 2〉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주체별 평가점수 평균 (2011-2017)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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