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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대토론회 프로그램 3
[제1주제] 허위자백에 대한 법심리학적 이해 / 조은경 4
1. 법심리학? 5
2. 출발점 : 진실의 발견 5
3.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 사례 9
4. 왜 허위자백을 할까? 14
5. 법적 장면에서 진실에 보다 가까이 가는 방법 21
[제2주제] 미국 재심제도의 연원과 실무에 대한 이해 / 박용철 22
Ⅰ. 들어가는 글 23
Ⅱ. 일반적인 형태의 재심리 23
Ⅲ. 인신 보호 법리에 의한 재심 26
Ⅳ/Ⅵ. 나가며 30
참고문헌 31
[제3주제] 독일과 프랑스의 재심제도와 시사점 / 이진국 32
Ⅰ. 독일의 재심제도 32
Ⅱ. 프랑스의 재심제도 36
Ⅲ. 시사점 38
[제4주제] 일본의 오판구제와 재심 그리고 시사점 / 박미숙 40
Ⅰ. 시작하며 40
Ⅱ. 일본의 재심제도 42
Ⅲ. 주요 재심 사례 47
Ⅳ. 오판의 원인 분석 57
Ⅴ. 일본변호사협회와 오판구제 활동 63
Ⅵ. 재심제도를 둘러싼 과제와 시사점 67
〈표 1〉 형사소송사건의 종루 및 종국구분별 기제인원(1심) 40
〈표 2〉 일변연 재심지원 사례 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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