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정성진 3
인사말씀 / 한인섭 5
[제1세션 발표 및 토론]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제문제 10
[제1주제 발표] 「음주는 감경요인인가? - 성범죄 판결문 분석」 - 음주감경: 성범죄 판결문 분석의 결과와 함의 / 김두얼 10
1. 서론 12
2. 분석 전략 및 자료 13
3. 성범죄 14
4. 선고형량 16
5. 성범죄와 음주 18
6. 음주와 선고형량 18
7. 회귀분석 20
8. (잠정) 결론 22
참고문헌 23
[제2주제 발표] 「주취범죄 양형실무 개선방안」 -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실무상 취급 및 주취범죄의 양형 실무와 개선 방향 / 최형표 25
Ⅰ. 서론 26
Ⅱ.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실무상 취급 및 개선 방향 28
1.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와 책임능력 28
2.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실무상 취급 34
3. 향후 개선 방향 44
Ⅲ. 주취범죄의 양형 실무와 개선 방향 48
1. 개요 48
2.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의 양형 실무와 개선 방향 49
3. 주취로 인한 성범죄의 양형과 개선 방향 62
4. 주취로 인한 폭력범죄(공무집행방해범죄 포함)의 양형과 개선 방향 65
Ⅳ. 결론 70
[별첨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72
[별첨 2] 미국의 각 주별 음주운전 처벌 현황 78
[지정토론 1] 주취로 인한 심신 미약 주장의 실무상 취급 및 주취범죄의 양형 실무와 개선 방향 / 이수정 82
[지정토론 2] 음주와 양형 토론문 / 허수진 88
1. 시작하면서 89
2. 음주와 심신장애 감경 검토 90
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책임감경 90
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판결례 91
다. 피고인의 치유와 개선 92
라. 양형기준상 일반행위자감경인자로서의 '심신미약(본인책임있음)' 92
3. 음주운전 범행의 양형 검토 94
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 94
나. 교통범죄 양형기준 검토 94
4. 마치면서 95
[지정토론 3] 여론과 음주, 그리고 양형 / 정원수 97
[제2세션 발표 및 토론]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 105
[주제 발표] 酒醉減輕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 과제 / 김한균 105
Ⅰ. 음주와 범죄 107
Ⅱ. 음주와 형사법 111
1.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심신상실 111
2. 정신장애와 주취 113
3. 주취에 대한 법원 판단 114
4. 주취 기억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116
5.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아동청소년보호법상 형법 제10조 규정 특례의 의미 118
Ⅲ. 주취범죄와 양형기준 118
1. 현행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118
2. 영국 양형판례와 양형기준 비교 121
3. 양형인자로서 주취 123
4. 집행유예참작사유로서 알코올중독 127
Ⅳ. 결론 129
1. 소극적 양형인자의 본격도입 및 주취관련 가중인자의 인정 방안 130
2. 양형기준과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 132
참고문헌 134
[지정토론 1]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 토론문 / 이인영 136
1. 심신미약의 규범적 판단 137
2. 주취범죄의 현황 138
3. 주취범죄와 심신미약 판단 140
4. 자발적 명정, 비자발적 명정, 명정죄 입법 가능성 논의 144
5. 적극적 소극적 양형인자 구분 기준의 명확성 확보 149
[지정토론 2]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 토론문 / 함석천 151
[지정토론 3]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 토론문 / 이재일 155
Ⅰ. 현행 「형법」상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과 판결의 태도 156
Ⅱ. 외국 입법례 160
1. 독일 160
2. 오스트리아 161
3. 스위스 162
4. 일본 162
5. 프랑스 163
Ⅲ. 현행 「형법」 제10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4
판권기 167
[제1주제 발표] 「음주는 감경요인인가? - 성범죄 판결문 분석」 - 음주감경: 성범죄 판결문 분석의 결과와 함의 / 김두얼 14
〈표 1〉 성범죄 처벌 근거 법령 14
〈표 2〉 성범죄 종류별 사건수: 2007, 2017년 9월 15
[지정토론 3] 여론과 음주, 그리고 양형 / 정원수 99
〈표 1〉 (제목없음) 99
〈표 2〉 (제목없음) 100
〈표 3〉 (제목없음) 100
〈표 4-1〉 (제목없음) 102
〈표 4-2〉 (제목없음) 102
〈표 5〉 (제목없음) 103
[도표 1] 범죄유형별 본인 책임여부에 따른 심신미약 양형인자 평가 119
[도표 2] 만취상태 양형인자 평가 구조 125
[도표 3] 집행유예기준 설정대상 범죄유형별 알코올중독의 부정적 참작사유 인정여부 127
[도표 4] 성범죄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인자 13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