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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安全第一)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 / 주최: 국회의원 이헌승 ; 주관: 공간정보산업협회, 항공안전기술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헌승의원실], 2018
형태사항
55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11. 22. (목) 14시 ~ 1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1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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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헌승 3

축사 / 박순자 6

축사 / 김현미 8

축사 / 윤관석 10

축사 / 박덕흠 12

축사 / 이혜훈 14

환영사 / 김연명 16

환영사 / 이명식 18

주제발표 : '국내외 드론법, 제도비교 및 안전정책' / 강창봉 20

Chapter 1. 드론이 여는 세상!! 21

1.1. 비즈니스 모델 발굴 22

1.2. 드론택시 23

Chapter 2. 법, 제도비교 23

2.1. 드론 법 비교 24

2.2. 드론 제도 비교 - UTM(UAS Traffic Management) 25

Chapter 3. 안전정책 28

3.1.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29

3.3.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30

3.4. 특별비행승인제 30

Chapter 4. 결언 31

지정토론 33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안전확보 방안 / 오원만 33

1. 추진배경 및 해외동향 34

2. 분류기준 개선방안 36

3. 현행 및 개선안 비교 38

4. 향후계획[안] 40

[참고1] 완구류급 무게 250그램 산출 근거 41

[참고2] 모형비행장치 일정기준 성능 산출근거 42

[참고3] 저위험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운동에너지 산출 근거 43

'드론 안전 논의' : 드론 안전정책토론회 / 이강준 44

우리나라 드론 운용 기준이 특별히 더 강한 규제인가? 45

드론운영 기준의 세분화 필요 46

드론기준의 세분화 예 (draft ICAO Annex 6 Part IV 및 EU) 46

드론 운영 기준의 세분화 추진 중 47

드론비행경력시스템 구축 운용 필요 47

드론비행경력시스템 체계 48

'드론 안전 대책에 대한 제언' : "드론 안전에 대한 제언" / 송재근 49

드론은 하늘을 나는 비행체 ! 50

사고 원인은 ? 51

대책 방안 ? 51

결언 52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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