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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안민석 4
인사말 / 서영교 5
인사말 / 김해영 7
인사말 / 이명헌 9
인사말 / 안진걸 11
1강. 등록금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14
1. "국가장학금" 단어가 때마다 1년에 몇 번씩은 꼭 포털 실검 1위에 오르는 이유는? 14
2. 등록금ㆍ국가장학금ㆍ학자금ㆍ기숙사 문제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6
3. 이제는 등록금ㆍ학자금 등 고등교육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24
4. '교육 백년지대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확실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29
5. 국가의 교육책임을 명시한 국내외 제반 규정도 함께 살펴 봅니다 30
6. 한국 사회 등록금 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남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함께 매진해 나갑시다 31
7. 이명박 정권의 집요했던 반값등록금 방해 공작과 음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5
8.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값등록금은 여전히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37
9. 지난 시기 박근혜 정권의 '반값등록금 완성' 강변에 대한 반박도 소개합니다 39
10. 2017년 등록금 예산도 매우 부족했고, 2018년 등록금 예산도 소폭의 증가에 그쳤는데, 문재인 정부의 분발도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43
11. 부당한 입학금 및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제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45
12.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완전히 실현하고, 나아가 무상 고등교육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사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51
[별첨] 19대 국회 참여연대ㆍ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청원안 53
2-1강. 국공립대학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 / 임은희 60
1. 국립대 회계ㆍ재정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60
2. 국립대 회계, 어떻게 구성되나요? 61
3. 대학회계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편성하나요? 62
4. 국립대 세입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64
5. 정부지원금은 충분한가요? 65
6. 국립대 등록금수입은 얼마인가요? 67
7.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 등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나요? 68
8. 국립대 세출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69
9. 국립대 교직원은 공무원이니,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나요? 70
10. 국립대 교직원은 법정 기준이 있나요? 72
11.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은 충분한가요? 73
12. 장학금과 교육비 지출은 충분한가요? 74
13. 국립대 시설ㆍ설비비는 정부가 지원하나요? 76
14. 쓰고 남은 예산을 이월할 수 있나요? 77
15.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은 무엇인가요? 78
16. 등록금 책정 때, 검토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79
17. 2019년 예산안, 어떻게 검토하나요? 80
18. 2019년 국립대 관련, 예산 및 주요 정책은? 81
19.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왜 필요한가요? 83
20. 국립대 의사결정 구조, 무엇이 있나요? 84
2-2강. 사립대학 재정의 이해와 등록금 심의 / 연덕원 86
I . 사립대학 재정 구조의 이해 86
1. 사립대학 회계 구조 86
2. 재무제표 88
II . 사립대학 재정 톺아보기 91
1. 사립대학의 수입 91
2. 사립대학의 지출 100
3. 예ㆍ결산 축소ㆍ뻥튀기 편성 110
III.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 113
1. 사립대학 예ㆍ결산 편성 시기 및 공개 113
2.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 114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 대비 가이드라인 / 김태구 122
1. 서론 123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23
등록금심의위원회? 124
2. 과거 사례 분석 124
1) 회의록 125
2) 타대학 회의록 125
3) 등심위 대비 내부 자료 126
4) 과거 예결산 분석 126
5) 등록금 관련 기사 스크랩 127
3. 현재 상황 분석 127
1) 우리의 상황은? 128
2) 우리의 요구사항은? 128
3) 우리의 집행력은? 129
4) 학내 등록금 관련 여론 129
4. 전략 수립 130
결국, 협상 130
테이블 밖 전략 131
1) 의장 면담 131
2) 기자회견 131
3) 성토대회 132
4) 연좌농성 132
5) 온라인 홍보물 배포 133
테이블 안 전략 133
1) 역할 분담 133
2) 학교위원 분석 134
3) 타대학 사례 이용 134
4) 대망의 예결산 분석 135
1강. 등록금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38
〈표 1〉 한국장학재단이 밝히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급 자격과 기준 38
〈표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2018년 기준) 38
〈표 3〉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의 경우는, 세 자녀 모두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최소 45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장학금 지원 39
〈표 4〉 2014년 2학기 대비 2015년 1학기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41
〈표 5〉 2016년 1000억원 이상 누적적립금 보유 18개 대학 현황 42
〈표 6〉 국가별 주요 대학 입학금 비교 48
〈표 7〉 2015년 입학금 현황 (상위 15개 대학) 49
〈표 8〉 2014년 1학기~2015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 50
2-1강. 국공립대학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 / 임은희 61
〈표 1〉 국립대학 주요 회계 61
〈표 2〉 2017년 부산대 예산 편성 일정 63
〈표 3〉 2017년 국립대 세입 내역 64
〈표 4〉 2018년 국립대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 67
〈표 5〉 2017년 국립대 세출 내역 69
〈표 6〉 2016년 국립대 인적경비 세출 및 국가지원금 현황 71
〈표 7〉 2017년 국립대 전임교원 현황 72
〈표 8〉 2018년 국립대 직원 현황 72
〈표 9〉 2019년 국립대 시간강사 예산 73
〈표 10〉 2016년 국립대 자산적경비 지출 및 정부지원금 76
〈표 11〉 이월금 내역 77
〈표 12〉 2019년 국립대 관련 교육부 예산 82
〈그림 1〉 사립대학 회계 구조 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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