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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권인숙 3
[발표 1]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ʻ음란성ʼ(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 김소라 6
1. 문제제기 7
2. 선행 연구 검토 및 용어 정의 9
(1) 선행연구 검토 9
(2) 용어 정의: 성표현물과 디지털 성폭력 10
3. 성표현물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의 붕괴와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 변화 10
(1) 민주화 이후 성표현물 산업의 대두 및 성장 10
(2) 1990년대 후반 디지털 성폭력의 본격적 등장 12
(3) 2000년대 후반 디지털 성폭력의 '사회화' 14
4.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와 그 부정적 효과 17
(1) '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과 처벌의 일관성 및 확실성 부재 17
(2)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의 방조와 피해의 가중 18
(3) 디지털 성폭력 및 공연성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실효성 저하 19
5. 결론 20
참고문헌 23
[발표 2]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체 / 유승진 25
A. 사업을 추진한 배경 27
B. 사업의 목적 30
C. 기획과정 31
D. 국가별 현황 34
E. 방문단체 미팅내용 36
F. 결과 39
G. 소감 41
[발표 3]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 박복순 43
CHAPTER Ⅰ. 논의의 배경 45
CHAPTER 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현황 46
CHAPTER Ⅲ.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52
CHAPTER Ⅳ. 종합 논의 67
[토론문 1] (제목없음) / 박은정 72
Ⅰ. '디지털 성범죄' 규제 및 피해자 지원(발제문 검토) 72
Ⅱ.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ㆍ유포)ʼ 관련 법률상 쟁점 및 그 대응책 73
Ⅲ. 문제의 제기 75
[토론문 2] 디지털 성범죄와 웹하드카르텔 / 이선희 76
사이버 (성)범죄 77
사이버 (성)범죄 특징 77
멀티 콘텐츠 효과 78
웹하드 카르텔 78
전기통신사업별 웹하드 사업 등록 요건 81
웹하드 기업의 불법 형태 82
김삼화 의원(2017년 11월 6일 국감) 86
제휴 콘텐츠로 둔갑한 불법유출영상 86
사이버성폭력카르텔 87
사이버성폭력 근절 방향 87
온라인 인권국가와 여성 88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현정 89
[토론문 4] (제목없음) / 추지현 90
음란성? 90
디지털 성범죄 91
낮은 기소율과 처벌 수위 91
수사 단계에서의 개입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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