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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함진규 ; 주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함진규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2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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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함진규 4

인사말 / 하성규 6

축사 7

축사 / 황교안 7

축사 / 이주영 8

축사 / 조경태 9

축사 / 정용기 10

축사 / 박순자 11

축사 / 황장전 12

발제 13

01.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실태 및 고용환경 분석 / 강은택 13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II.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실태조사 19

III. 아파트 관리 근로자의 고용환경 분석 25

IV. 영향 분석 28

V. 개선방안 및 결론 30

02.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김미란 33

아파트관리근로자 업무환경의 현주소 35

갑질 근절을 위한 현행제도와 그 한계 38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40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44

토론 47

토론 01. / 김영두 47

1. 서론 48

2. 부당간섭과 부당지시의 유형화 48

3. 부당간섭과 부당지시의 구분 48

4.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49

5. 입주자등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50

6.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부당지시 50

7. 고용계약의 승계 51

토론 02. / 이유리(내용없음) 52

토론 03. / 장용동 53

토론 04. / 채희범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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