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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정순관 2
진행 순서 5
발표자ㆍ토론자 명단 6
[주제발표 1]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김순은 8
Ⅰ. 주요 논의경과 10
Ⅱ.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1
1. 조직 및 인력 운영 11
2. 인사 및 신분 12
3. 자치경찰 사무배분 13
4. 정치적 중립 확보방안(시ㆍ도경찰위원회 설치) 15
5. 재정지원 및 시설ㆍ장비 운영 17
6. 단계적 도입 추진 17
Ⅲ. 향후 추진계획 18
[참고 1] 자치경찰제 특위 최종 검토안('18. 10월 기준) 19
[참고 2] 자치경찰제 특위 초기 검토안('18. 5월말, 일원화안) 20
[참고 3] 현행 경찰 조직체계 및 인력 현황('18. 10월말 기준) 21
[참고 4] 자치경찰 주요 해외사례 22
[참고 5]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특위 검토안의 차이점 23
[참고 6] 현행 제주자치경찰 운영 현황('18. 8. 16일 기준) 24
[주제발표 2] 자치경찰제 특위안의 의의와 발전방향 / 황문규 25
Ⅰ. 들어가며 26
Ⅱ. 특위의 구성 및 그간의 주요 논의 27
Ⅲ. 특위 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32
Ⅳ. 특위 안의 도입 및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41
Ⅴ. 결론 43
[토론문 1]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 구정태 45
[토론문 2] (제목없음) / 윤태웅 48
[토론문 3]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안정적 정착방안 / 이종원 52
1. 경찰제도의 발전 53
2. 안정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54
[토론문 4] (제목없음) / 이진국 57
Ⅰ.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방향 58
Ⅱ.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 운영 59
Ⅲ. 인사 및 신분 60
Ⅳ.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 수사권을 중심으로 61
Ⅴ. 마치며 64
[토론문 5] (제목없음) / 이창무 65
[토론문 6] (제목없음) / 진경호 69
(1) 경찰의 치안력 향상과 자치경찰 -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전히 의문 70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 가능성 71
(3) 국가경찰의 비대화 가능성 71
(4) 시ㆍ도 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확보 장치로 미흡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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