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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이언주 3
축사 / 홍일표 5
주제 발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안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개정안 / 서희봉 7
I. 개정 법안의 입법청원 배경 9
II.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16
III.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상가) 관련 조례 20
IV. 맺음말 24
토론 25
토론 1. / 강계명 25
토론 2. 지하도상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전통시장법 개정의 필요성 / 정귀연 31
I. 지하도상가의 성립배경 및 특성 32
II.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33
III. 고투몰의 분쟁 사례 38
토론 3. 전통시장법 개정 조항에 관한 토론문 / 최찬실 41
I. 서론 42
II.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안의 검토 44
III. 맺음말 56
토론 4. / 박충렬 58
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현황 파악 필요 59
2. 공유재산 관리의 상인회 위탁 60
3.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갱신 기간 연장 61
4.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분할 납부 62
5. 행정재산 사용료 조정 63
토론 5. / 김정일(내용없음) 65
토론 6. / 김종범(내용없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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